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과의 연계 강화, 급여 지원 방식 명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이 포함되며, 추가적으로 최소 사용 기간 단축, 분할 사용 자유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의 개정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1.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개정 내용
✅ 자녀 연령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초등학교 전 과정 동안 보다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방학 기간, 학기 초 적응기 등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시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가산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개선됩니다.
- 기존: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1배만 전환 가능
- 개정: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전환 가능
예시: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9개월의 2배(18개월)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총 1년(기본 단축 기간) + 18개월 = 2년 6개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기간 단축 (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최소 단위가 기존보다 짧아집니다.
- 기존: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
- 개정: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
이제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유연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하루 1~4시간 단축 또는 특정 요일 단축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횟수 증가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존 2회(총 3번 사용) → 3회(총 4번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횟수 제한 없음, 1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나눠 사용 가능
2.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급여 지원 방식 명확화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되는 급여 기준이 다소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급여 지급 방식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 기존: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 원
- 개정: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상한액이 월 55만 원으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근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급여 산정 공식:
급여 지원액 = 단축 시간 × 통상임금 × 50%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0만 원인 근로자가 주 10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기타 변경 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기존: 10일 (최대 5일 유급 지원)
- 개정: 20일로 확대되며, 전 기간 유급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유급 휴가 전액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존에는 일부 급여를 복귀 후 지급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과 조건
✅ 신청 자격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지원 가능
✅ 근로시간 제한
-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이 범위를 벗어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
- 회사 검토 및 승인: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근로계약 변경 및 시행
결론
2025년 개정안은 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과의 연계 활용, 급여 지원 방식 명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보세요.